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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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약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낫 certify서터^f파이 a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약기업에 대하여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various^v베^r리어스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through^θ쓰^r루 17 and앤드 17-2 to투 a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