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제약산업육성ㆍ지원계획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5 (Implementation Plan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