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5 (Implementation Plan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To implement the comprehensive plan,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formulate and implement an implementation plan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each year.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formulated implementation plan.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endeavor to implement the matters under their jurisdiction in the implementation plan and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therefor.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implementation pla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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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