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4 (Comprehensive Plan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laying레이잉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1.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goals고울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2.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2.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3.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3. A어 plan플랜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utilizing유털라이징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4. 제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계획

4. A어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ntry엔트^r리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5. 신약 등 연구개발 및 기술거래 지원계획

5. A어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6.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계획

6. A어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ies;컴퍼니즈

7.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7. A어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ew누 drug드^r러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foreign^f포^r런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ies;컴퍼니즈

8.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

8. A어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new누 drug드^r러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9. 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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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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