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16-2 (Special Provisions on Constructing Research Facilities)
①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1) An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y may construct research facilities (including facilities recognized as ancillary u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rototype production facilities) in areas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mong areas under Article 36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xcluding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nservation green areas and production green areas).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of public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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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