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14 (Preferential Treatment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give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priority participation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for new drug research and development.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priority particip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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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