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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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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14 (Preferential Treatment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ies컴퍼니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forf포 new누 drug드r러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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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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