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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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주민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transfers트^r랜스^f퍼즈 technology텍날러지 it잇 developed디^v벨립트 itself잇셀^f프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제약기업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제약기업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in인 which위치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as애즈 a어 party파티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axes택시즈 such서치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ax택스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of어^v브 a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merger,머저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merger,머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