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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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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5장 감독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rticle 34 (Revocation of Permiss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또는 품질관리체계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or오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3.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twice;트와이스

4. 제33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② 그 밖에 제대혈은행의 허가 또는 지정 취소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s뱅크스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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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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