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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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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5장 감독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정지)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rticle 33 (Business Suspens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 의료기관 또는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혈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a어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rd코드 blood블러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spend서스펜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recordr러코드 a어 health헬θ스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of어v브 theð더 mother머ð더 or오 newborn누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2. 제15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s뱅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제대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discard디스카드 familyf패멀리 cord코드 blood블러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용 외의 비용을 이식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d해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bear베어 costs카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5. 제20조를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recordr러코드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cord코드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허가받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ㆍ보관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에 양도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moving무v빙 and앤드 storing스토r링 cord코드 blood,블러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permitted퍼미티드 place플레이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6-2. Where웨어 it잇 supplied서플라이드 unsuitable언수터블 cord코드 blood블러드 and앤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7.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fusedr러f퓨즈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5);

8.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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