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명령)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rticle 32 (Correction Orders)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의 장,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대혈은행의 장,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d코드 blood블러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ir^ð데어 worker워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rd코드 blood블러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cord코드 blood블러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was워즈 not낫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Cord코드 Blood블러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4);

3. 제31조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4. 그 밖에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rd코드 blood블러드 and앤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products프^r라덕츠 were워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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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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