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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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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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