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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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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8 (Institutions, Schools, and Organizations That Shall Endeavor to Carry Out Mental Health Promotion Projects)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른 자치경찰단을 포함한다)

1.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nd앤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2.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서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

2.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어 119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119 rescuer레스큐 squad,스콰드 119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quad,스콰드 119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center,센터 and앤드 firef파이어 boat보우트 squad스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

3. Theð디 Army,아미 Navy네이v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and앤드 Air에어 Forcef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4.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chools스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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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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