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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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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7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Mental Health Welfare Project Support Teams)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Local로우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team팀 leader.리더

② 지방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의 임명ㆍ위촉, 임기, 해임ㆍ해촉 및 협조 요청 등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원단"은 "지방지원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보건복지부"는 "시ㆍ도"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6 (2) throughθ쓰r루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Support서포트 Team,팀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Support서포트 Team.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entral센트r럴 Support서포트 Team"팀 is이즈 deemed딤드 "Local로우클 Support서포트 Team,"팀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s이즈 deemed딤드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s이즈 deemed딤드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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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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