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6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Mental Health Welfare Project Support Team)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1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team팀 leader.리더

② 중앙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through^θ쓰^r루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

3.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⑤ 중앙지원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Support서포트 Team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단의 업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Support서포트 Team,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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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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