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특수치료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35 (Types, etc. of Special Treatment)

①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treatment트^r릿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eatments:트^r릿먼츠

1.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1. Partial파실 excision익시전 of어^v브 the^ð더 body바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lleviating얼리^v비에이팅 symptoms심프텀즈 of어^v브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2. 정신질환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2. Aversion어^v버전 therapy^θ쎄^r러피 performed퍼^f폼드 to투 correct커^r렉트 symptoms심프텀즈 of어^v브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오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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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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