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24 (Ground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Admission, etc.)

법 제48조제1항에서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in인 doubt"다웃 in인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in인 doubt;다웃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false^f폴스 or오 unclear;언클리어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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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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