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s오우^v버시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cts액츠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④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xpert엑스펏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anel패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