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21 (Institutions Where Admission Appropriateness Review Committees Are Established and Their Jurisdictions)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in인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립정신병원

1. A어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2.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심사(이하 "입원등적합성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Among어멍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that^ð댓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3 and앤드 4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입원등적합성심사 관할 지역은 별표 4와 같다.

(2)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etc.")엣세터^r러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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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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