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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20 (Matters to Be Reported to the Admission Appropriateness Review Committee)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42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등에서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r오 50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44;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환자와의 관계(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o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of어v브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tector);프r러텍터

3.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3.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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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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