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6 (Types of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ies)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The term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7 (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facilities:
1.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1. Product sales facilities: Facilities that support the sale and distribution, etc. of products produced by mental patients or persons with disord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ntal patients, etc.");
2.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2. Addiction rehabilitation facilities: Facilities that treat or help the rehabilitation of mental patients, etc. due to alcohol addiction, drug addiction, or game addiction, etc.;
3.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3. Comprehensive facilities: Facilities that provide the functions of two or more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a combined and comprehensiv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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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