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5 (Consultation with Psychiatrists)

법 제23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shall섈 consult컨설트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대한 투약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dication메더케이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2.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이 증상의 대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to투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peculiar퍼큘리어 symptoms심프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신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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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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