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징금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4 (Criteria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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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