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31-2 (Political Neutrality)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낫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y에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imed에임드 at앳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y,액티^v버티 and앤드 shall섈 in인 particular퍼티큘러 maintain메인테인 political펄리터클 neutrality누트^r랠러티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s:일렉션즈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1. Supporting서포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2. Causing카징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ndidate캔더데잇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3. Causing카징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ndidate캔더데잇 not낫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harming하밍 political펄리터클 neutrality.누트^r랠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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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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