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31 (Duty of Confidentiali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formerly^f포멀리 held헬드 such서치 positions;퍼지션즈

2.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2.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2) 2;

3.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work워크 upon어판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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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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