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fairly^f페어리 and앤드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