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27 (Submission of Budget Requests, etc.)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2.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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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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