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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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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2 (Appointment and Terms of Officers)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uditor오디터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openly오우펀리 or오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during두r링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appointr리어포인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resolver리잘v브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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