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2 (Appointment and Terms of Officers)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1) The President and auditor of a research institute shall be appointed and dismissed by the chairperson of the Research Council.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When appointing the President under paragraph (1), candidates shall be recruited openly or a recommendation shall be obtained from the President recommendation committ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The President shall be a full-time officer, and the term of office shall be three years.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The term of office of an auditor shall be three years.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President and audito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Notwithstanding paragraph (2), where,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 under Article 28 (1),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the research institute during the President's term of office meet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hairperson may reappoint the President. In such cases, notwithstanding the latter part of Article 24 (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resolve by the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two thirds of the incumbent directors of the Researc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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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