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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0 (Guarantee of Autonomous Management, etc.)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1)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autonomy오타너미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give기v브 due두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not낫 to투 hinder힌더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stable스테이블 researchr리서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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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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