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0 (Guarantee of Autonomous Management, etc.)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1) Independence and autonomy in research and management shall be guaranteed to research institutes.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 The head of a research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sident")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for management innova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 In such cases, the President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purposes of establish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of the research institute and endeavor not to hinder the creation of a stable research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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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