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1) The^ð더 free^f프^r리 lease리스 or오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use유스 or오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and앤드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for^f포 Economics,에커나믹스 Humanities휴매니티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Sciences사이언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6.4>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ree^f프^r리 lease리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et셋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ree^f프^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years이어즈 per퍼 renewal.^r리누얼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갱신하려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는 무상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6.4>

(3)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eeking시킹 to투 renew^r리누 the^ð더 free^f프^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newal^r리누얼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free^f프^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려면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물품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준하여 조달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2025.12.30>

(4)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58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goods,구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ㆍ양여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ㆍ양여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4>

(5)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uses유시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free^f프^r리 lease리스 or오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or오 rescind^r리신드 the^ð더 lease리스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⑥ 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6.4>

(6)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lease,리스 transfer,트^r랜스^f퍼 use,유스 or오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