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Article 3 (Preparation for Establishment of Research Institutes)
①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Where a research institute is established under Article 8 of the Act, the Chai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Research Council shall commission no more than 10 incorporators to handle affai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esearch institute.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he incorporators shall draw up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Prime Minister.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3) Upon obtaining approval under paragraph (2), the incorporators shall, without delay, complete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 and hand over affairs to the head of the research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sident").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4) Where the handover of affairs under paragraph (3) is completed, the incorporators shall be deemed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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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