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5 (Ex Officio Directors of the Research Council)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정경제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Deputy데퓨티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의 차관 및 법제처장 중 6명

2. Six식스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② 제1항제2호의 사람은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간 당연직이사가 된다.

(2)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come비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order.오더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원장 임명 안건에 대해서만 당연직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cluding인클루딩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더^r렉터 solely소월리 for^f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n안 appointing어포인팅 that^ð댓 President.프^r레저덴트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의 임명은 1명으로 한정하며,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이사 중 1명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된다.

(4)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person,퍼슨 and앤드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더^r렉터 one원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being비잉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더^r렉터 in인 turn턴 in인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order,오더 when웬 voting^v보우팅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n안 appointing어포인팅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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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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