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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1 (Deadline for Submitting Budgets and Business Plans of Research Institutes)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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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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