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0 (Deadlines for Submitting Budget Request Statements, etc.)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y바이 May메이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6월 20일까지를 말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y바이 June준 2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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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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