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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rticle 8 (Agencies Related to Overall Management of Evaluations)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ector섹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주요정책부문 : 국무조정실

1. Major메이저 policy팔러시 sector:섹터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2. 삭제<2026.9.15>

2. Deleted.딜리티드 <2026.9.15>

3. 조직ㆍ정보화부문: 행정안전부

3.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sector:섹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인사부문: 인사혁신처

4. Personnel퍼서넬 sector:섹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5. 삭제<2008.7.3>

5. Deleted.딜리티드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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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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