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3조(매매 등의 금지)
Act on Money Held by the Government, Article 3 (Prohibition of Sale, etc.)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Certificates of held money may not be sold, assigned, or made the subject of a p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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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