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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3조(매매 등의 금지)

Act on Money Held by the Government, Article 3 (Prohibition of Sale, etc.)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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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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