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이자)
Act on Money Held by the Government, Article 2 (Interest)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No interest shall accrue on held money, except where required by statutes or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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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