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부대표 등의 임명)

① 정부대표는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섭을 하거나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중요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하는 정부대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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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사절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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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全權)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외교부장관이 서명하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나 특별사절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외교부장관이 부서(副署)하되, 이 경우에도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sign사인 the^ð더 full^f풀 powers파워즈 or오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ence크^r리든스 issued이슈드 to투 Government거^v버먼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untersign,카운터사인 the^ð더 full^f풀 powers파워즈 or오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ence크^r리든스 issued이슈드 to투 Government거^v버먼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r오 Special스페실 Envoys엔^v보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o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ign사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stom.커스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