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Act on the Appointment and Authority of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Special Envoys, Article 11 (Special Provisions on Appointing Government Representatives for Negotiations to Conclude Trade Treaties)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정부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1), Government거^v버먼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for^f포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aimed에임드 at앳 concluding컨클루딩 a어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Treaties트^r리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nner:매너

1. 제5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2.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부서한다.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untersign,카운터사인 the^ð더 full^f풀 powers파워즈 or오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ence크^r리든스 issued이슈드 to투 Government거^v버먼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ign사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stom.커스텀

③ 제6조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지휘ㆍ감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Government거^v버먼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rected더^r렉티드 and앤드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ch서치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조약의 문안에 합의하거나 가서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 Before비^f포 agreeing어그^r리잉 on안 or오 initialing이니셜링 the^ð더 text텍스트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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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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