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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9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udgets버짓츠 of어v브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② 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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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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