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10 (Increase or Decrease of Basic Net Assets)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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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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