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9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National Finance Act shall apply to the budgets of special accounts.
② 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한다.
(2)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shall apply to the management of national treasury funds, such as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special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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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