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수입금 마련 지출)

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이 조에서 "초과수입"이라 한다)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1)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asonably,^r리저너블리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use유스 revenues^r레^v버누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due두 to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demand,디맨드 or오 revenues^r레^v버누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budget버짓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excess엑세스 revenues"),^r레^v버누즈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revenues.^r레^v버누즈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excess엑세스 revenues^r레^v버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명세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xcess엑세스 revenues^r레^v버누즈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fact^f팩트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