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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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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예산의 전용)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20 (Reallocation of Budget)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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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allocatedr리앨러케이티드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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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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