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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13 (Holding and Operation of Revolving Funds)

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1)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hold호울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revolvingr리v발v빙 funds").f펀즈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volvingr리v발v빙 funds,f펀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 (2),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volvingr리v발v빙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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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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