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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12조(자금의 선지급)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12 (Advance Payment of Funds)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선지급(先支給)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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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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