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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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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11조(자금의 차입)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11 (Borrowing of Funds)

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나 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② 특별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2)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make메이크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when웬 fundsf펀즈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forf포 its잇츠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③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Grain그r레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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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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