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1조(자금의 차입)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11 (Borrowing of Funds)
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나 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A special account may borrow funds where unavoidable for the construction or improvement of facilities necessary for its business or for the operation of its business.
② 특별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2) A special account may make temporary borrowings when funds are temporarily insufficient for its expenditures.
③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3) In the case of the Grain Management Special Account, temporary borrowings under paragraph (2) may be repaid by October 31 of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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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