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Advertising by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Corporations, Article 15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