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5.1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leases,리시즈 or오 exports엑스포츠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21>

(3)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ithin위^ð딘 5/100 of어^v브 sales세일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or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use유스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